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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PROCEEDINGS

형사소송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유형

1.인권에 관한 사건: 국가보안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2.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3.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상해, 강간, 간음,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4.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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